코인베이스: 100조 원 나스닥 상장에서 SEC의 전면 제소까지, 암스트롱의 정면돌파

1. 에어비앤비 이전, 2010년 비트코인 백서

전기에 따르면 브라이언 암스트롱(Brian Armstrong)은 에어비앤비와 코인베이스 이전인 2010년 비트코인 백서를 접했습니다. 그는 2011년 5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에어비앤비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했으며, 이는 코인베이스의 증권신고서(S-1)로 입증됩니다. 기록된 출발점은 한 명의 엔지니어와 백서뿐이었습니다.^[5][3]

인용된 전기에 따르면 암스트롱은 2012년 15만 달러 투자를 받아 와이콤비네이터에 참여했고, 레딧의 한 하위 게시판에서 전 골드만삭스 트레이더 프레드 에어삼(Fred Ehrsam)을 만나 코인베이스를 공동 창업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S-1은 암스트롱이 2012년 5월 회사 설립 이래 최고경영자(CEO)를 맡았다고 기록합니다.^[5][3]

코인베이스가 이후 갖춘 규제 지위에는 FinCEN 등록 자금서비스사업자(MSB), 미국 여러 주와 준주의 송금업 면허, 뉴욕 금융서비스국(NYDFS)의 가상화폐 사업 인가인 비트라이선스(BitLicense)가 포함됩니다. 뉴욕 규제 당국은 코인베이스가 2017년부터 뉴욕에서 인가를 보유했다고 별도로 기록합니다.^[3][6]

인가가 완벽한 규제 준수를 뜻하진 않았습니다. 2023년 1월 4일 NYDFS는 자금세탁방지 결함과 10만 건 이상의 미처리 모니터링 경보를 지적하며, 코인베이스가 벌금 5,000만 달러를 납부하고 컴플라이언스에 5,000만 달러를 추가 투자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6]

2. 2021년 4월 14일: IPO가 아닌 직상장

2021년 4월 14일, 코인베이스 보통주가 티커 COIN으로 나스닥 글로벌 셀렉트 마켓에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IPO가 아닌 직상장으로, 주주와 임직원이 시장 가격에 주식을 직접 매도했습니다.^[4][3]

S-1에 따르면 주식 매도는 투자은행의 인수를 거치지 않았고 회사로 유입되는 매각 대금도 없었습니다. 나스닥은 전날 밤 기준 가격을 250달러로 제시했으나 직상장 특성상 이 가격에 체결된 거래는 없었습니다.^[3][4]

첫날 주가는 381달러로 개장해 429.54달러까지 치솟았다가 328.28달러로 마감하며 완전 희석 기준 858억 달러의 기업가치를 기록했습니다. 비트코인 구매를 쉽게 만들려던 회사가 미국 주요 거래소 시세판에 진입한 순간이었습니다.^[4]

3. 2023년 6월 6일: SEC의 혐의 제소

2023년 6월 6일 SEC는 뉴욕 남부 연방지법에 코인베이스를 미등록 증권거래소·브로커·청산기관 운영 및 미등록 스테이킹 프로그램 판매 혐의로 제소했으며 모회사도 통제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이는 모두 혐의 주장이며 판결된 사실은 없었습니다.^[1][2]

소장은 코인베이스가 2019년부터 법이 분리한 세 기능을 결합하고, 투자자에게 거래 수수료를 받는 등의 방식으로 수십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면서 등록에 따른 보호 장치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1억 800만 명이 넘는 고객을 둔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이라고 기술했으나, 이는 법원의 사실 인정이 아닌 소송상 주장입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투자자 보호 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2][1]

“우리 증권시장의 다른 분야에서는 이러한 기능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코인베이스가 저질렀다고 주장된 행위는 사기와 조작을 방지하는 규정집, 적절한 공시, 이해상충 방지책, SEC의 정기 검사 등 핵심적인 투자자 보호를 박탈합니다.”^[1]

—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SEC 위원장, 2023년 6월 6일(원문 번역)

암스트롱은 몇 시간 만에 입장을 내고 회사의 확신을 밝히며 소송이 규제 명확성을 얻을 기회라고 밝혔습니다.^[7]

“오늘 제기된 SEC의 소장과 관련해, 우리는 마침내 가상자산 규칙에 관한 명확성을 얻기 위해 법정에서 업계를 대표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7]

— 브라이언 암스트롱(Brian Armstrong), X 게시글, 2023년 6월 6일(원문 번역)

4. 2024년 3월 27일: 기각 신청의 대부분 기각

코인베이스는 연방민사소송규칙 12(c)에 따라 소장·답변서에 기초한 판결을 신청했습니다. 2024년 3월 27일 캐서린 폴크 파일라 판사는 SEC가 미등록 거래소·브로커·청산기관 운영, 모회사 통제인 책임, 미등록 스테이킹 프로그램 제공을 소송 초기 단계에서 충분히 주장했다고 보고 코인베이스의 신청을 대부분 기각했습니다.^[8]

법원은 코인베이스 월렛 제공이 미등록 브로커에 해당한다는 SEC 주장에 대해서만 소장 기재가 부족하다고 보고 코인베이스의 신청을 인용해 그 주장을 배제했습니다. 파일라 판사는 가상자산이 법적 예외라는 주장을 배척했습니다.^[8]

“여기서 설명했듯이 ‘가상자산’이라는 명칭은 비교적 최근에 생겼을 수 있지만, 문제 된 거래는 법원이 거의 80년 동안 증권을 식별하는 데 사용해 온 틀 안에 충분히 들어옵니다.”^[8]

— 캐서린 폴크 파일라(Katherine Polk Failla) 판사, 의견서 및 명령, 2024년 3월 27일(원문 번역)

이는 사실관계 확정이 없는 중간적 결정이었습니다. 2025년 1월 7일 파일라 판사는 가상자산에 대한 하위 테스트 적용에 견해 대립이 크다며 중간항소를 인가하고, 중간항소가 해결될 때까지 소송을 정지했습니다.^[9]

5. 2025년 2월 27일: 재소 불가 종결, 누구도 내리지 않은 판결

2025년 2월 21일 코인베이스는 위원회 승인을 전제로 SEC가 소송을 재소 불가로 각하하는 데 합의했다고 발표했고, 암스트롱은 X 영상에서 비용을 밝혔습니다.^[12]

“그리고 결국 우리는 이 사건을 방어하는 데 5,000만 달러를 써야 했습니다.”^[12]

— 브라이언 암스트롱(Brian Armstrong), X 영상, 2025년 2월 21일(TechCrunch 보도 원문 번역)

5,000만 달러는 외부 법률 비용이라는 당사자 주장입니다. 2월 27일 SEC는 2025년 1월 21일 출범을 발표한 가상자산 태스크포스의 규제 개혁 차원에서 소송을 종결한다며 공동 소취하서를 냈고, 이는 청구의 실체적 당부 판단에 따른 것이 아님을 명시했습니다.^[12][10]

소송은 제출일까지의 행위에 한해 재소 불가 조건으로 각하되었으며 상호 비용 청구도 없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항소를 취하하고 소송 비용 청구권을 포기했습니다. 벌금도, 위법 인정도, 판결도 없었습니다.^[11]

따라서 이를 법정 승리로 규정할 수 없습니다. 파일라 판사가 진행을 허용한 청구는 재판되지 않았고, 중간항소를 허가한 하위 테스트 쟁점도 판단되지 않았으며, SEC는 각하가 본안 평가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공동 각하에 합의했고 코인베이스는 SEC 벌금을 내거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본안 승소 판결도 받지 않았습니다. 소송은 끝났으나 증권법 쟁점은 남았습니다. 이와 별도로 암스트롱은 의회가 가상자산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계속 주장했으며, 이는 법원 결론이 아닌 그의 정책적 입장입니다.^{[10][11][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