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레스 판사의 엇갈린 판결: 리플 XRP 판매가 두 결론으로 갈린 이유

크리스마스 이브의 기습 기소와 XRP의 자유낙하

2020년 12월 22일, 임기 종료를 불과 몇 시간 앞둔 제이 클레이튼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은 암호화폐 업계에 거대한 소송 폭탄을 투하했다.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에 제출된 소장에서 규제 당국은 리플랩스와 최고경영자 브래드 갈링하우스, 공동 창업자 크리스 라슨이 지난 8년간 13억 달러에 달하는 XRP를 미등록 증권 형태로 불법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휴가철을 앞두고 법조계가 문을 닫는 시점을 노린 치밀한 기습이었다.^[3]

시장의 충격은 즉각적이고 참혹했다. 규제 당국의 2차 제재를 두려워한 코인베이스, 크라켄 등 미국 1티어 거래소들이 앞다투어 XRP 거래를 정지하거나 상장폐지했다. 며칠 만에 150억 달러가 넘는 시가총액이 증발했고 일반 투자자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실리콘밸리의 벤처 투자자들은 소송을 피하고 적당한 벌금을 낸 뒤 합의하는 것이 기업을 살리는 길이라고 권고했다.^[3][4]

하지만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굴복을 단호히 거부했다. 풍부한 자금력과 산전수전을 겪은 경영자였던 그는 이번 소송이 단순한 개별 기업 제재가 아니라 미국 암호화폐 산업 전체의 숨통을 끊으려는 규제 당국의 덫임을 간파했다. 그는 즉시 1억 달러가 넘는 회사 자금을 소송 비용으로 배정하고 전직 연방 검사들로 구성된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려 정면 승부를 선언했다.^[3][5]

SEC는 사실관계와 법률 모두에서 완전히 틀렸으며, 우리는 중립적인 사실 판단자 앞에서 결국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2]

— Andrew Ceresney, Ripple outside counsel

1946년 오렌지 농장 판례와 하위 테스트의 무기화

SEC의 공격 전략 중심에는 1946년 연방대법원 판례인 'SEC 대 하위(Howey) 사건'이 자리 잡고 있었다. 당시 대법원은 플로리다 감귤 농장의 분양 계약을 심리하며 '타인의 노력에 따른 수익을 기대하고 공동 사업에 금전을 투자하는 계약'을 투자계약 증권으로 정의했다.^[1][2]

게리 겐슬러 위원장 체제의 SEC는 80년 전의 감귤 농장 논리를 현대 디지털 자산에 무차별적으로 대입했다. 규제 당국은 거래소에서 매매되는 모든 토큰에 영구적인 투자계약이 스며들어 있으며, 누가 거래하든 구매자는 리플의 사업 노력과 결합되어 있으므로 무조건 증권이라는 극단적 법리를 펼쳤다.^[1][3]

리플 변호인단은 이 억지 주장을 하나씩 해체했다. XRP는 리플의 존속 여부와 상관없이 독립된 오픈소스 분산 원장에서 결제 매개체로 기능하는 디지털 상품임을 증명했다. 전 세계 수천 개의 송금 네트워크가 리플의 라이선스 없이도 독립적으로 XRP 유동성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 증거였다.^[3][4]

더 나아가 리플은 헌법상 적법절차 조항에 근거한 '공정 통지(Fair Notice)' 항변을 제기했다. SEC 내부에서도 디지털 자산의 법적 성격을 두고 수년간 명확한 기준을 세우지 못했으면서, 기업들에게 사전 경고나 명확한 규정 없이 소송을 건 것은 행정권 남용이라는 지적이었다.^[3]

토레스 원칙의 탄생과 7월 13일의 금융 지진

31개월간의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2023년 7월 13일, 아날리사 토레스 뉴욕 남부연방법원 판사가 34페이지에 달하는 약식판결문을 공개했다. 판결은 전 세계 금융 시장을 뒤흔들었다. 토레스 판사는 XRP가 태생적으로 증권이라는 SEC의 주장을 배척하고, 판매 방식에 따른 경제적 실질을 정밀하게 분리 심리했다.^[3][4]

토레스 판사는 서면 계약에 따른 7억 2,800만 달러 규모의 기관 판매가 미등록 투자계약의 모집·판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디지털 자산 거래소를 통한 프로그래매틱 판매에는 다른 결론을 내려, 양측의 약식판결 신청을 각각 일부만 받아들였다.^[4]

프로그래매틱 판매에서 법원은 블라인드 매매의 구매자가 자신의 돈이 리플로 가는지 다른 XRP 판매자에게 가는지 알지 못했다는 기록에 주목했다. 이 거래 유형은 Howey의 세 번째 요건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지만, 모든 XRP 2차 시장 거래의 법적 지위를 결정한 것은 아니었다.^[4]

앞서 밝힌 이유로 SEC의 약식판결 신청은 기관 판매에 관해서는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한다. 피고들의 약식판결 신청은 프로그래매틱 판매, 기타 배포, 라슨과 갈링하우스의 판매에 관해서는 인용하고 기관 판매에 관해서는 기각한다.^[4]

— Judge Analisa Torres

규제 당국의 패퇴와 영구히 확립된 2차 시장 판례

토레스 원칙의 파급력은 폭발적이었다. 판결 직후 코인베이스와 크라켄 등 주요 거래소들은 법적으로 검증된 규제 명확성을 근거로 XRP 거래를 즉시 재개했다. XRP 가격은 반나절 만에 80% 이상 폭등했고, 암호화폐 시장 전체는 2차 유통 시장에 대한 SEC의 무차별적 관할권 주장이 사법부에 의해 저지된 것을 환호했다.^[3][4]

다급해진 SEC는 중간항소를 신청했으나 토레스 판사는 이를 단칼에 기각했다. 상급 법원에서도 패소할 위험에 직면한 규제 당국은 2023년 10월,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크리스 라슨 개인에 대한 모든 형사성 고발을 자진 취하하며 굴욕적인 퇴각을 선택했다.^[3][5]

법원은 2024년 8월 7일 최종판결을 내려 리플에 1억 2,503만 5,150달러의 민사벌금을 부과하고 향후 증권법 5조 위반을 금지했다. 2025년 8월 7일 SEC와 리플이 항소를 함께 취하하면서 이 판결은 그대로 유지됐다.^[4][5]

이 사건이 남긴 결론은 XRP가 언제나 증권이거나 결코 증권이 아니라는 선언보다 좁다. 법원은 구체적인 거래 유형에 Howey 기준을 적용해 기관 계약과 블라인드 프로그래매틱 판매에 서로 다른 결론을 냈고, 항소 취하 뒤에도 그 혼합된 최종판결이 유지됐다.^[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