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억 달러 합의 뒤 남은 바이낸스, 대표직을 내려놓은 CZ

1. 같은 날 유죄를 인정한 회사와 창업자, 달라진 다음 단계

2023년 11월 21일, 바이낸스와 창펑자오는 별개의 사건에서 유죄를 인정했다. 바이낸스는 43억 달러가 넘는 합의를 받아들였다. CZ로 알려진 창펑자오는 효과적인 자금세탁 방지 체계를 유지하지 않은 책임을 인정하고 최고경영자에서 물러났다. 회사 앞에는 운영 개선이, 창업자 앞에는 개인에 대한 형 선고가 놓였다. 하나의 발표에 서로 다른 책임이 담겨 있었다.^[1]

이제 핵심은 바이낸스가 얼마나 빨리 거래자를 모으느냐가 아니었다. 미국법 위반을 인정한 뒤 영업을 이어가려면 무엇을 바꿔야 하느냐였다. 합의는 금전 납부에 더해 외부 감독과 준법 체계 개선을 요구했다. 바이낸스가 영업을 이어가는 조건에는 그동안 이행하지 않은 의무를 갖추는 일이 포함됐다.^[1][3]

법무부가 설명한 인정 사실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2017년 출범해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로 성장했다. 미국 고객은 성장의 중요한 기반이었다. 동시에 이들을 대상으로 한 영업에는 등록과 자금세탁 방지 의무가 따랐다. 플랫폼을 키운 고객 관계가 형사 사건의 핵심으로 돌아온 것이다.^[1]

2. 떠났어야 할 고객들이 남은 방법

바이낸스는 2019년 미국 고객의 이용을 제한한다고 발표하고 별도 거래소 바이낸스US를 출범시켰다. 그러나 법무부가 설명한 인정 사실에는 수익성이 높은 미국 VIP 고객을 유지하려는 노력도 포함됐다. 경영진은 이들이 해외 법인 명의로 계정을 만들고 보유 자산을 옮기도록 돕는 방안을 세웠다. 계정의 형식은 달라져도 고객이 실제로 활동하는 장소까지 바뀌는 것은 아니었다.^[1]

2023년 3월 27일 CFTC는 미등록 파생상품 영업과 통제 우회 등을 주장하며 민사 집행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는 미국 고객이 이용 제한을 피하도록 도움을 줬다는 주장이 담겼다. 당시 절차상으로는 원고 측 주장이었으며, 뒤이은 형사 유죄 인정과는 별개의 사건이었다. 이후의 합의가 앞선 모든 주장을 자동으로 인정 사실로 바꾸지는 않는다.^[2][1]

오늘의 집행 조치는 어떤 소재지에 있든, 소재지가 없다고 주장하든, CFTC가 미국 투자자를 보호하는 일을 막을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2]

— 로스틴 베넘 CFTC 위원장, 2023년 3월 27일 발언 번역

형사 사건에서 드러난 문제는 고객의 소재지만이 아니었다. 포괄적인 신원 확인, 체계적인 거래 감시, 의심 거래 보고도 부족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2021년 8월 신원 확인을 의무화했지만, 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이용자의 거래는 2022년 5월까지 이어졌다. 발표한 규칙과 실제 집행 사이에 간격이 있었다.^[1]

3. 43억 달러라는 숫자 안에 들어 있던 것

법무부 합의는 몰수금 2,510,650,588달러와 형사 벌금 1,805,475,575달러, 합계 4,316,126,163달러를 명시했다. 전액을 벌금이라고 부르면 두 항목의 차이가 사라진다. 이는 바이낸스라는 회사의 의무였으며, CZ가 같은 금액을 개인적으로 납부한다는 뜻도 아니었다.^[1]

여러 기관의 합의 금액에는 조정이 있었다. 법무부는 별도의 CFTC·FinCEN·OFAC 합의에 약 18억 달러를 상계한다고 밝혔다. FinCEN이 부과한 민사 제재금은 34억 달러였다. 기관별 발표 금액을 모두 독립적인 추가 납부액으로 보고 단순 합산하면 합의의 구조를 잘못 전달하게 된다.^[1][3]

CZ 개인의 사건에는 별도의 결과가 있었다. 법무부 사면 명부에는 2024년 4월 30일 효과적인 자금세탁 방지 체계를 유지하지 않은 범죄에 대해 징역 4개월과 벌금 5,000만 달러를 선고받았다고 기록돼 있다. 이 책임을 회사의 거대한 합의금에 묻어서도, 그가 개인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다른 범죄로 넓혀서도 안 된다.^[4]

4. 발표가 끝난 뒤에도 남는 의무

2023년 11월 법무부 합의는 3년간 독립적인 준법 감시인을 두고 자금세탁 방지 및 제재 준수 체계를 개선하도록 했다. FinCEN의 별도 명령은 5년간 감독과 미국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하기 위한 조치를 요구했다. 이는 당시 발표된 조건이며, 모든 감독 방식이 지금도 그대로라는 뜻은 아니다.^[1][3]

합의는 돈을 내고 사건을 끝내는 방식만으로 설계되지 않았다. 외부의 점검과 고객 통제의 개선도 그 일부였다. 당국이 문제 삼은 것은 고객을 식별하고, 의심스러운 활동을 감지하며, 금지된 거래를 막는 운영 방식이었다. 거래량이 크다는 사실만으로 이 기능을 대신할 수는 없었다.^[1][3]

유죄 인정 합의가 고객 자산의 전액 담보나 모든 출금의 성공을 인증한 것도 아니다. 문서가 확인해 주는 것은 범죄와 개선 의무이지 무조건적인 지급 능력이 아니다. 바이낸스가 계속 운영된다는 사실과 개별 고객의 자금이 안전하다는 주장은 구분해야 한다.^[1][3]

5. 사면과 교육 사업, 그리고 그 이름을 딴 토큰

법적 이력은 형 선고에서 끝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문서는 CZ에게 2025년 10월 21일자 완전하고 무조건적인 사면을 부여했다. 문서의 대상은 CZ와 그의 사건이다. 바이낸스의 별도 법인 사건까지 사면됐다거나, 앞선 유죄 인정 자체가 없었던 일이라는 근거로 읽어서는 안 된다.^[4][1]

형 선고에 앞서 시작된 또 다른 흐름은 기글 아카데미였다. 이미 2024년 2월 구상 문서는 CZ가 자금을 대는 무료 온라인 교육 프로젝트를 설명하며 암호화폐 토큰은 없다고 명시했다. 이 문서가 보여주는 것은 교육 사업의 목표이며, 목표가 이미 달성됐다는 실적 증명은 아니다.^[6]

이 프로젝트에는 암호화폐 토큰이 있나요? 없습니다.^[6]

— 기글 아카데미 구상 문서, 2024년 2월 문답 번역

바이낸스는 이후 2025년 11월 GIGGLE 거래 수수료 기부 계획을 발표하면서 기글 펀드를 기글 아카데미와 공식적인 관계가 없는 커뮤니티 주도 프로젝트로 설명했고, 투자 지원도 아니라고 밝혔다. 독립 토큰이 이 이야기와 연결되는 범위는 교육 사업과 바이낸스의 기부 정책이다. 그것이 GIGGLE을 CZ가 발행한 토큰이나 아카데미 지분, 공식적으로 보증된 투자 상품으로 바꾸지는 않는다. 누가 서비스를 만들고 통제했는지, 그에 따라 어떤 책임과 권리가 생겼는지를 구분하는 일이 끝까지 남는다.^[7][6]